오바마, 美 부채 한도 제한 압박

재정절벽 협상과 부채상한 상향조정 연계 반대<br/>공화당 “부채 한도 조정은 의회 권한..못 내놔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 공화당이 재정절벽 협상과 함께 정부부채 상한 상향조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 2월을 전후해 지난해에 이어 또 한 차례 국가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재정절벽 협상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절대로 국가 채무 한도와 맞물려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 재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채무 협상을 벌이다 결국 채무불이행 사태 직전까지 가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개인이나 기업에게 가장 좋지 않은 일이 불확실성인데 국가채무 협상은 최악의 불확실성을 시장에 던져준다”고 우려했다.

공화당 등 의회에서의 협상 안건이 아니라는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가 이를 단독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주 공화당에 제안한 재정절벽 협상 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만일 공화당과 이부분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 의회의 허락 없이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일단 국가부채 상한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 및 권리를 이용해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시행해 옮기자는 다소 강경노선이다 .

공화당은 분명히 백악관의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국가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그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부채 한도 조정은 분명히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재정지출 삭감이나 재정안 계획대로 부채를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절벽을 놓고 벌어진 양측의 협상은 부유층 증세안 등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며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는 책임을 돌리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이날 밝혔지만,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부유층 증세 없이는 어떠한 협상이나 타결도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