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국제사회 제재 강화 움직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이날 긴급 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 안보리 순번제 의장인 모하메드 룰리치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는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ㆍ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EU는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추가제재 조치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획득하려는 오랜 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조건 없이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에 노출돼 있는 국가는 한국이지만 미국 역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결의안'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는 조처의 이행을 유엔 회원국들에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안보리의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다.

추진되고 있는 안보리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 방안 △기존 제재 강화 △제재 대상 확대 등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선 이런 행동에 반대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북한이 국제의무 위반으로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게 여러 나라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구체적인 조치는 유엔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번 발사 이전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발사 이후에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