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파지식인 65명…'중앙위원205명 재산공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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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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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전인대 의안 제출 예정…성과 거둘지 미지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부패한 관료들의 잇딴 낙마로 중국 내 공직자 재산공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우파 지식인 65명이 중국 18차 중앙위원 205명의 재산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홍콩 밍바오(明報)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반체제인사, 자유파 학자, 인권변호사 등 65명이 최근 중국에서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부장(장관)급 이상 관료 205명(중앙위원 지칭)의 재산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의‘공민건의서’ 서명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65명 중에는 궈페이슝(郭飛雄)·쉬즈융(許志永)·탕징링(唐荊陵)·류샤오위안(劉曉原) 등 인권변호사를 비롯해 인권운동가 후자(胡佳), 베이징이공대 후싱더우(胡星斗) 교수 등이 포함됐다.

중국 전역에서 휴대폰 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서명에 동참할 예정이며, 공직자 재산공개 의안은 내년 3월 열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건의서는 부패가 현재 중국이 직면한 극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지만 부패척결 운동은 수 년간 구호로만 그쳐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지난 2010년 처장(과장)급 이상 관료의 개인·배우자 및 자녀 소득, 부동산 보유와 투자현황 등의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이것이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어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재산 공개이며 지도층부터 하급관료까지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서명운동을 발기한 류샤오위안은 그러나 실제로 이번 서명운동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그는 아마 전인대에서 (의안에 대한) 회신이 있을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오히려 자신들이 문제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말했다. 류는 또 거액을 축재한 관료들이 너무 많아 재산을 공개하면 민중의 분노를 살 것을 우려한 중국 당국이 관료들의 재산공개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당국에서도 비리척결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공직자 재산공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달 열린 18차 당대회에서 왕양(汪洋) 광둥(廣東)성 당서기와 위정성(兪正聲) 신임 상무위원이 당이 요구할 경우 자신들의 재산을 먼저 공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양이 당서기로 있는 광둥성은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 시범구를 3곳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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