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 120조원 넘는 추경 편성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오는 26일 출범할 예정인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10조엔(약127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아베 총재와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지난 18일 만나 앞으로 추진할 연립정권의 정책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는 10조엔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방재대책을 위한 공공사업 등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재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2011년도 결산 잉여금과 2012년도 국채 원리금 상환 예산 중 남은 예산을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합쳐도 4-5조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위해선 국채 추가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채 추가 발행을 위해선 아베 정권은 민주당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한 연간 국채 발행한도 44조 엔을 늘려야 한다.

또한 아베 총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일본은행을 통해 인플레이션(물가) 목표를 현재 1%에서 2%로 높여 대담한 금융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총 부채 비중은 229.6%를 기록해 선진국들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엔 236.6%로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