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4.7% 이내로 제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내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4.7%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산정한 최대 인상률은 4.7%로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에 해당한다.

2010∼2012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다.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이 산출된다.

대학 등록금 최대 인상률은 2011년 5.1%, 올해는 5.0%였다.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재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반면 등록금을 깎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우대한다.

교과부는 “2011년 최대 인상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한을 어겨 제재를 받은 학교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