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복지공약 어떻게 실현할까?

아주경제 주진 기자='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던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복지·교육·의료 분야 공약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의 보건복지, 교육, 의료분야 대표 공약으로는 △0~5세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기초연금 도입 등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예산안 수정이 일정 부분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0~5세 무상보육'은 박 당선인뿐 아니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던 만큼 여야 합의 속에 당장 내년부터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0~5세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소득 하위 70% 이상 0~2세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며, 무상보육 예산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 7000억원,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 등 1조4000억원으로 규모가 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무상보육과 함께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한부모 가정 양육비를 현재의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반값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선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는 75% △소득 5∼6분위는 절반 등 소득에 연계한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해 2014년에 실질적인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3년 85%에서 2016년에 10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연평균 1조5000억원으로는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전액 보장할 수 없다는 이견도 나온다.

기초연금 도입의 경우 집권 1년차인 2013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현재 연금의 두 배를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 재정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일 경우 가입자들의 반발 등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두 배를 지급하는 데도 소요되는 재원이 만만치 않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중산층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출산 후 1개월간 남성 출산휴가 장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차상위계층 기준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일 재원 마련 대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집권 5년간 총 134조5000억원(연평균 26조9000억원)을 마련해 131조4000억원(연평균 26조3000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출 구조조정, 복지행정 개혁 등 세출을 줄여 필요 재원의 60%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40%도 세제 개편과 기타 재정수입 확대를 통해 조달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글쎄'라는 물음표를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증세가 아닌 예산절감 등의 방법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구체성이나 신뢰도도 떨어지며, 복지재정을 확보하는데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