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금융시장 결산-하> 폭풍우 몰아친 보험·카드·저축은행업계

아주경제 장기영·장슬기 기자= 올해는 보험, 카드, 저축은행업계 등 제2금융권에 유난히 매서운 한 해였다. 경기불황의 여파는 보험,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고, 몇몇 대형 저축은행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제2금융권의 이슈로 △변액연금 수익률 비교 발표 논란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무산 △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솔로몬 등 대형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등이 선정됐다.

◇변액연금에 세제개편까지…생보업계 연이은 악재에 ‘넉다운’

지난 3월 농협생명이 출범하면서 빅(Big)4 체제로 재편된 생보업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은 4월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60개 변액연금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심각한 오류와 왜곡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맞선 생보사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생보사들은 정부가 8월 장기저축성보험 세제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문제의 세법개정안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체결 이후 10년 이내 중도 인출 시 세금을 부과키로 해 가입자 감소를 우려하는 생보사와 생존권 사수를 내건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름엔 ‘태풍’ 겨울엔 ‘폭설’…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무산

손보업계는 올 한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손해율 관리에 발을 동동 굴렀다.

지난 8월 전북 군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시간당 130㎜의 폭우가 내린데 이어 대형 태풍 3개가 잇따라 국내에 상륙하면서 낙하물 사고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12월에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는 끝내 무산됐다.

손보업계는 현재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받는 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이 다른 보장(주계약)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내년부터 단독상품으로 출시되며, 갱신 주기도 1년으로 단축돼 판매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 개편으로 ‘몸살’

올해는 카드업계에 가맹점 수수료율의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졌다. 기존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이 연매출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매출액 2억원을 넘는 중소가맹점과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소폭 오른다.

주유소, 전기, 수도, 대중교통 등 공공성을 인정받은 업종은 수수료율 인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수수료체계 적용은 순탄치 않았다. 일부 가맹점들은 카드결제를 전면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적용으로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아직까지 협상을 마치지 못한 가맹점이 있어 내년까지도 카드업계의 현안은 가맹점 수수료율 정립이 될 전망이다.

◇대형 저축은행도 피해갈 수 없었던 영업정지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업정지라는 뼈아픈 고통을 겪었다.

지난해 두 차례 구조조정으로 16개 저축은행이 무더기 퇴출당한 데 이어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해 4곳이 올해 추가로 문을 닫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저축은행 4곳을 추가로 영업정지했다.

특히 업계 1위였던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의 영업정지는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대가성 자금을 받은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기소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장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다 검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