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뇌관은 베이비부머·자영업·비은행권

금융위기 이후 부채의 질 악화<br/>50대, 채무자·보유 부채액 급증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부실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이 기간 중 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자영업에 진출하며 부채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와 하위 신용등급의 비은행권 대출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기응변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부채구조조정 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단기적인 부실위험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일 연구위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연구소 변동준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입자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다채무자가 보유한 부채액 비중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부채상환비율(DSR) 기준의 미시적인 채무부담 조정도 약화됐고, 저소득층에 속한 채무자, 자영업종사 채무자, 하위 신용등급 중 7등급에 속한 채무자 등의 비중도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비은행 부문의 가계대출도 크게 증가했고, 연령대별로는 50대에 속한 채무자와 보유 부채액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소득분위별로는 하위 소득계층의 신용위험이 비교적 큰 편이나 보유 부채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작았다. 신용등급별로는 하위 신용등급의 부실위험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신용 8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보유 부채액의 비중이 비교적 작았다.

다만, 신용 7등급에 속하면서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이 큰 채무자가 보유한 부채액이 전체 부채액 대비 적지 않아 만일 거시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업권별로는 은행권 차입자의 부실위험이 낮은 반면, 비은행권 차입자의 부실위험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이 보유한 부채액의 비중이 은행권 대출의 경우보다 훨씬높게 나타났다. 특히 차입한 비은행 금융업권의 수가 많을수록 채무자의 부실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실위험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종사 채무자, 연체차주 등에 대한 주요 항목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 DSR 40을 상회하는 과다채무자의 경우 하위 신용등급에 속한 채무자, 비은행 차입자, 자영업종사 채무자 등의 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다채무자의 부채액 중에는 비주택담보대출과 50세 이상 고령층 보유 부채액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차입한 비은행업권의 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가운데 연체발생빈도, 원리금상환부담, 소득 대비 부채비율, 자영업자 비중, 비은행 부채 보유액의 비중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종사 채무자의 경우 임금근로 채무자와 비교하여 원리금상환부담이 큰 차주 수와 보유 부채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도 높았다.

연체차주의 경우 비연체자에 비해 자영업자와 비은행권 차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GDP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돼 개인부문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거시경제 상황의 악화가 개인부문의 채무불이행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응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 평균적인 연체발생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개인 채무자의 연체발생빈도는 2% 중반에서 6%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은행권 부채를 보유한 채무자,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종사 채무자의 연체발생빈도가 비교적 큰 편이었고, 차입한 비은행업권의 수가 많을수록 부실위험이 상승했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비은행권 차입자, 자영업자, (차입 비은행권 수 기준) 다중채무자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다수의 비은행권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 사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용등급별로는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신용 7등급의 부실위험 관리와 부채조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령대별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자 증가세를 고려할 때 50대 이상 채무자의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연령층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성 측면의 대응과 더불어 일자리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은행권 대출의 빠른 증가세와 취약성을 고려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가계부문의 부실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부채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단기적인 부실위험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조정을 단기간에 달성하려다 보면 성급한 부채 축소의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인 부채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부채축소가 급격히 일어날 경우 보유자산 매각과 자산가치의 하락 압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계소비 등 실물경제의 위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해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관행이 확립되도록 유도해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 거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의 단기적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구했다. 거시경제적 여건이 악화될 경우 채무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일정하더라도 해당 채무자의 신용위험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