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1월 아주중국> 2013 중국 거시경제 진단

중국 경제 키워드는 ‘개혁’

중국 당국은 소비구조 경제전환을 통해 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글 배인선 기자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출범 원년격인 올 한해(2013년)도 중국 경제는 안정속에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안정 성장을 꾀하면서 경제 성장 방식과 구조 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에서는 새 지도부가 2013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갈지 예시하는‘팁’들이 주어졌다.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들은 ‘개혁’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속 성장)’ ‘질적 성장’등의 용어를 자주 거론했다.

중국 국내외 경제형세가 불안한 가운데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나가면서 개혁개방을 지속해 중국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줄곧 강조했던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이란 표현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진일보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리커창(李克强) 지도부는 이런 기조위에서 2013년 중국 경제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2013년 중국 거시경제 환경과 함께 중국 당국의 경제운용 방향을 진단해봤다.

◆ 경제회복 전망 ‘대체로 맑음’
우선 대다수 전문가들은 2013년 중국 경제가 2012년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보였다. 2013년 중국 내년 경제성장률은 일단‘대체
로 맑음’ 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연간 중국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7.7%에서 8.2%로 상향 조정했다.

BOA메릴린치 역시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7.6%에서 다시 8.1%로 상향 조정했다. BOA메릴린치는 중국 2013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8.3%, 8.3%, 8%, 8%로 바오바(성장률 8%유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 2013년 경제성장률을 8.2%로, 세계은행과 UBS 은행이 각각 8.1%, 7.8%, 골드만삭스가 8%를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2012년 4분기 들어 대부분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 경기가 이미 바닥을 통과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도 50.6을 기록하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제조업 지표가 2개월 이상 경기확장세를 기준 짓는 5선을 넘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지난 11월 산업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며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액도 전년 동기 대비 14.9% 늘어나 전월의 14.5%를 소폭 웃돌았다. 1~11월 도시고정자산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하면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 11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로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중국 당국의 돈줄 풀기 등 통화정책 운용 여지도 넓어졌다는 평가다. 2013년 물가상승률 예측치도 3%내외가 될 것으로 기관들은 예측하고 있다. 2013년 물가상승률을 사회과학원이 3.0%, JP모건이 3.2%, 중국국제금융공사는 2.7%로 예상하고 있으며, 마젠탕 국가통계국 국장은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플레 압력이 줄면서 향후 당국의 돈줄 풀기 등 통화정책 운용의 여지가 넓어 보이는 것도 2013년 중국 경제를 낙관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2012년 상반기 두 차례 지준율 인하,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제로 금리인 여타 국가와 비교하면 그래도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경착륙 등 불확실 요소에 대비해 아직은 한층 더 돈줄을 풀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그동안 중국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이 역풍을 맞고있다.

◆ 질적 성장 전화 ‘변곡점’
다만 2013년 중국 경기가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세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미국 재정절벽, 유럽의 더딘 회복세 등 글로벌 경기상황이 중국에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중국 성장을 견인해왔던 삼두마차 중 하나인 수출이 역풍을 맞았다. 2012년 11월 중국 수출 증가율은 2.8%에 불과했다. 2013년 글로벌 경제회복 전망이 불투명해 중국 수출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또한 현재의 중국 경기바닥론은 지난 212년 하반기 들어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승인한 데에 따른 일시적 상승효과로 중국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 이상 맹목적 투자와 수출이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는 잘 알고 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 수렁에 빠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어가려면 ‘개혁’은 필수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이 선택한 카드는 바로 민간소비(내수)다. 새 지도부 교체 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도시화 소득분배 등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도 바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에 다라 중국은 2013년 7~7.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면서 경제 구조조정, 소비구조 경제전환 등 효율을 높이는 경제의 질적 전환을 통해 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소비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의 핵심은 도시화 사업니다. 도시화 가속화로 중산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이는 소비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도시화율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약 7조 위안의 내수확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50조 위안의 14%에 달하는 수준이다.

◆ 적극적 재정정책, 안정적 통화정책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새 지도부는 집권초기 경제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물가 안정과 함께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중국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적극적 재정정책의 중점은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의 재정지출 확대 방식보다는 주로 구조적 감세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세제 개혁의 주요 조치엔 △ 서비스업 등에 대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통합 시범지역 확대 △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축소 △ 부동산보유세(房産稅) 확대 실시 등이 꼽힌다.

재정확대 정책 역시 막대한 양의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민생개선, 사회복지 확대 등 경제의 질적 전환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서민주택 건설, 사회복지 확대, 농업 인프라시설 구축, 중서부 개발사업, 신흥전략적 산업 및 민간기업 지원, 도시화 사업 등에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또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에 있어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되 세계경제 침체의 현실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돈줄을 푸는 선제적 조정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3년 중국 통화량 증가율도 올해와 비슷한 14~15% 선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중국 국제금융공사는 2013년 중국 광이통화량(M2) 증가율이 2012년과 비슷한 14% 선에 달할 것이라며 내년 중국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두세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도 2013년 중앙은행이 두 차례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화공급량은 올해와 비슷하게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티은행은 2013년 중국 M2 증가율을 13%로 예측하며 지준율 인하가 3~5차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티은행은 2013년 연말에 가까워져 물가상승률이 4% 가까이 오르는 등 인플레 우려로 금리가 한 차례 인상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2013년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행보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위안화 가치 상승세 지속
중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대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중국의 3조 2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 증가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노무라 증권은 중국 내수확대, 경제발전에 따른 원자재 수입량 급증,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세에 따라 중국 외환보유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 달러 자산에 편중돼 있는 외환보유고도 점차 다원화되며 미 달러 자산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미국의 저금리 정책과 미 달러 약세로 이미 중국은 미 달러 자산 보유로 커다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9월~2012년 9월 1년 동안 미국채 보유량을 경 150억 달러 늘리는 데 그쳤다. 중국의 미국채 매입에 대한 소극적 행보는 내년에도 지속돼 조만간 세계 최대 미국채 보유국의 지위를 일본에 넘기게 될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편 미국채 가치 하락으로 입게 될 손실을 상쇄하는 대안으로 2013년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행보엔 더둑더 가속화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금융시장 규제 철폐, 금리자율화, 환율 자율화 등 금융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전세계적으로 위안화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치도 상승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은 2012년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 상당 폭 평가 절상된 가운데 2013년에도 2~3%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