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안정목표 단일수치로 제시해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상·하한 범위를 없애고 단일수치만 제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가안정목표제란 미래의 물가상승 수준을 예측해 미리 상승률 목표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맞추도록 기준금리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2013~2015년 한은의 목표치는 전년 동기 대비 연 2.5~3.5%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 점검과 개선방안’보고서에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대체로 목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등 물가안정목표제가 물가 안정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엔 이 제도가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킨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이 오히려 금융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안정’이란 책무가 중앙은행에 부과된데다 인플레이션보단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제도가 한국처럼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를 상당기간 밑도는 데 대한 고려가 미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물가안정목표제를 폐기하기보다는 목표치를 상·하한선 없이 하나의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역시 고려한다는 의지를 시장에 줄 수 있다”며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등이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