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실(진보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금융감독원이 NICE신용평가정보 협조로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히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업체에서 중복 대출 받은 차주)와 다중채무 규모의 질적 구조가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출한 금융기관 업권별 ‘최근 3년간 다중채무 규모 현황’을 보면 은행을 제외한 다중채무 규모는 2010년 128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149조 9000억원으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 다중채무 규모는 2010년 10조 3000억원에서 지난해는 13조 1000억까지 불어났다. 특히 ‘기타’에 해당하는 기관 대출 중 다중채무 규모는 2010년 5조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10조원으로 2년 사이에 무려 두 배나 폭증했다.
우량 신용등급 차주의 다중채무 규모가 구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
이는 신용등급이 양호해도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도권 금융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고,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이용이 불가능한 우량신용등급 차주가 다중채무자로 편입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관련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악성 다중채무자의 급증 원인으로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50대 이상 퇴직자들이 대거 창업을 하면서 자영업 공급과잉이 일어났고, 다중채무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고금리의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경제위기로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이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라면서 “오는 7월 3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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