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반영 무산되면서…시·도 교육청 내년 예산 위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교육부가 내년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 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했으나 무산되면서 시·도 교육청들의 내년 예산운용에 차질이 생겼다.

누리과정 사업은 교육부 관할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이에게 국민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가르치고 매달 교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만 5세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30일 내년에 누리과정 사업비는 공약가계부를 내놓을 당시 3조4700억원으로 올해보다 64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나 최근에 사업비 증가 규모가 1조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모든 재원을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최근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부족분인 1조6000억원 만큼을 국고로 충당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올렸으나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들의 심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모자라는 재원을 채웠으나 부족분을 못 채운 곳은 당장 누리과정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있고, 누리과정 재정에 밀려 다른 시설관련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갈등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부족분 1203억원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해 오는 11월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교육환경개선비가 1563억원(전체 교육예산의 2%)으로 2008년 6760억원(전체 교육예산의 9.6%)과 비교하면 4분의 1에 불과해 노후한 학교시설 수리비를 충당하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