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2021년 이후 뉴타운·재개발 아파트 공급 급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오는 2021년 이후 서울·수도권에서는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신규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위원은 '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적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정비사업구역 해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이후에는 도시내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주택수급문제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이후 일몰제와 출구전략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현재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등 총 65개 구역의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현재 당초 23개 뉴타운 지구 213개 구역에서 13개 지구 106개 구역으로 절반이상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김 연구위원은 "2012년말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정비사업 유형별·사업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을 추정하고, 평균소요기간을 정비(예정)구역별로 적용해 2013년 이후 연도별 주택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2021년 이후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해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매년 정비사업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 의존도가 50%이상으로 높고, 아파트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을 고려할 때 2021년 이후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수급문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연평균 필요량은 3만4000가구 정도로 예상되나 출구전략에 따른 사업취소가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경우 2021년까지는 연평균 3만~3만5000가구가 공급되다가 2021년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량이 1만가구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공급 의존도가 전체 주택공급량의 약 17%로 낮아 서울시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2021년까지 연평균 3만3000~3만8000가구가 공급된 후 주택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정비구역 해제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구역지정을 보류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향후 2021년 이후에는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거나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우선 출구전략만을 위해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사업취소를 방지하고, 정비(예정)구역이 원래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해당 지자체는 연도별 수급조절을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해야 하며, 신규로 정비구역 지정 등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리모델링 활성화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의한 양질의 주택공급 등을 통해 총량적인 수급뿐 아니라 주택유형간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기존 도시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총량적 수급뿐 아니라 양질의 주택, 특히 신규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침체로 나타나게 될 주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