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새 "나는 중도·보수" 늘고 "진보" 줄었다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조사...국민 55% "복지 위한 증세 찬성"…반대 27%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최근 3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 "나는 진보적 성향"이라고 자처하는 시민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중도·보수층은 두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의 반 이상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데 찬성했다.

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5차)과2013년 상반기(8차)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모두 참여한 복지패널 597명의 정치 성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신을 '진보'로 자리매김한 비율이 약 3년 반만에 28.94%에서24.10%로 5%포인트(p) 가까이 떨어졌다.

정치적 성향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5.35%→2.93%)도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도층은 34.05%에서 38.22%로, 보수층은 30.46%에서 34.75%로 각각 늘었다.

응답자를 저소득층(중위소득 60% 미만)과 일반소득층(60% 이상)로 나눠보면 일단 저소득층에서는 진보·보수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진보 성향의 비중이 16.17%에서 19.20%로 늘어나는 동시에 보수 역시 37.92%에서 44.39%로 크게 불었다. 대신 중도(35.79%→32.19%)층이 얇아졌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집단에서는 중도(33.62%→39.54%), 보수(28.62%→32.64%) 성향이 강해진 반면 진보(32.09%→25.17%)가 큰 폭으로 위축됐다.

이처럼 정치 성향 측면에서 자신을 진보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줄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복지·평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부분도 있었다.

우리사회의 소득·재산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7점 척도(매우 불평등 7점)로 측정한 결과, 지난해 평균 점수가 5.22로 2010년(5.17)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복지를 위한 증세 동의 수준도 5점 척도(매우 동의 5점) 기준 3.17에서 3.24로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8차 복지인식 부가조사만 따로 떼어보면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걷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4천18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66%(매우 찬성 5.20+찬성 31.88+대체로 찬성 17.58)가 찬성했다.

반대 비율은 27.31%(매우 반대 3.43+반대 9.02+대체로 반대 14.86)에 불과했다.

특히 "현재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85.79%(꽤 낮다 45.10+지나치게 낮다 40.69)에 달했다.

'유치원·보육시설 무상 제공'에도 과반인 63.08%가 동의했지만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돼야한다"는 의견에는 10명 가운데 6명 이상(63.98%)이 반대했다.

'국가건강보험 축소 및 민간의료보험 확대' 이슈에도 부정적 견해가 75.82%로 압도적이었다.

이 밖에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한다", "경제를 위해 세금을 줄여야한다"는 명제나 "성장-분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등의 질문에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