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일본대사관 "위안부 보상 할만큼 했다"며 로비전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정식 법안이 통과된 후 반응이 없던 아베 정권이 주미 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위안부 사과와 보상을 할만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23일(현지시간) 나타났다.

주미 일본 대사관(대사 사사에 겐이치로)은 자체 영문 홈페이지(http://www.us.emb-japan.go.jp/english/html)에 배너광고 형태로 게시한 '과거사 이슈' 코너에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들을 도표와 그래픽 형태로 정리한 뒤 자신들의 대응논리를 빼곡히 담았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2년간의 위안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고노담화'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진지한 사과와 함께 후회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5월 15일 참의원 예산회의에서 "위안부 관련자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데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 전임자들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며 공식 사과의 예로 언급했다.

특히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과의 보상문제는 모두 법률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심대한 모욕이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일본 정부가 국민과 함께 진지한 사과와 후회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기금활동 지원을 위해 약 48억엔을 제공했다"며 "필리핀과 한국, 대만에 있는 위안부 출신 285명에게 개인적으로 200만엔을 보상금(atonement money)로 지급했고 의료와 복지지원을 합칠 경우 500만엔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 측의 주장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논리만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먼저 지난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끝내 강행한 아베 총리의 최근 말과 행동을 종합해 볼 때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보상이 끝났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양국이 보상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시아 여성기금의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모금과 정부의 출연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데 맞춰져 있어 우리 국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언급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주미 일본대사관이 이 같은 자국의 논리만을 내세워 위안부 문제를 물타기를 하는 것은 미국에 로비전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일본의 과거사 이슈 여론전에 대응하는 빠르고 신속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