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변론나선 황교안·이정희 '맞대결'

황교안 "진보당 RO, 대한민국 전복시키려"… 이정희 "민주주의 후퇴…나치 떠올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맞붙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8일 열린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직접 변론에 나선 황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진보당은 북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 당 핵심 간부를 북한을 추종하는 NL(민족해방) 계열로 당선시키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에도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 핵심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해산심판 청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독재"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의 태도는 독일 나치정권의 선동가 괴벨스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며 "'나에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한 나치정권 선동가의 태도와 오늘날 정부의 태도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통진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통진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이라며 "신중하고 엄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면 정부의 왜곡과 과장은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