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채무 지속 감소 중

- 채무비율도 전년보다3.5%p 하락, 안정적 지방채무 현황 유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청남도는 2012년 이후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고금리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등, 꾸준히 채무 절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3년 현재(잠정) 채무액이 민선5기 출범 직후인 2010년 채무액 9,505억원 보다 541억원이 감소한 8,964억원이라고 밝혔다.

 채무비율도 2010년 20.5%보다 3.5%p 하락한 17.0%로 안전행정부의 재정위기 모니터링 기준 상 ‘정상’(25% 미만)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충남도 채무비율이 200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는 우려를 보인 것에 대해서 충남도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채무 산정 방식이 종전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해명하였으며, 변경 전 기준으로는 2009년 채무비율이 8.6%(채무액 3,601억원)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채무비율이 20.4%(채무액 8,641억원)로 2013년 현재는 2009년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채무비율 17.0%)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말 채무 8,964억원을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203억원, 기타 특별회계 43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8,31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3억원이다.

 (일반회계) 203억원은 충남도가 지방도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금액으로, 이번 하반기 150억원을 추가로 조기상환할 예정이다.

 (기타 특별회계) 430억원은 2010년, 2011년 도청사 신축으로 차입한 500억원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며 2022년 까지 매년 50억원씩 지속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공기업 특별회계) 8,318억원은 도를 상대로 한 계약이나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미상환 잔액이다. 총채무 중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채권 만기 도래 시 적기 상환하고 있다.

 (기금) 13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앙정부 차입금 잔액으로 오는 2016년 상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의 부채도 ’13년 현재 ’12년 대비 약 907억원이 감소된 3,783억원으로 추산되며, 타 시도의 개발공사와 비교하여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궁 영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아우르는 통합부채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신규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