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금감원 업무계획]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한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사전예방 감독'으로 업무 방향을 대폭 전환한다.

2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존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올해부터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된다.

우선 금감원은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등 제반 감독검사시스템을 포괄하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감원장 주관 민원점검회의를 리스크 및 시장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운영했으며, 최근 'KT ENS 대출사기'를 적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과도한 배당 및 성과급 자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규제를 합리화해 금융회사들이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 자율성도 확대시킬 계획이다.

예컨대 사모펀드의 진입ㆍ설립ㆍ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도 합리화하는 것이다. 여전사 부수업무 범위를 기존 열거주의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 판매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