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4대 경제정책방향에서 본 금융정책 - 민생안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3월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자리 창출ㆍ민생안정ㆍ경제민주화ㆍ리스크 관리 강화 등 4가지 큰 틀에서의 목표를 설정했다. 1년이 지난 현재 금융부문 정책이 각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돌아봤다.

박근혜정부의 금융정책의 초점은 '취약계층'에 맞춰져 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펼치는 한편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정책기조다.

이 같은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국민행복기금'이다. 장기적으로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한편,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토록 지원하는 등 채무재조정이 주요 업무다.

지난해 말 국민행복기금은 22만9000명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고 287만명의 연체채무를 매입하거나 이관했다. 또 4만2000만명이 지고 있는 4625억원의 고금리 대출을 저리대출로 전환토록 했다. 단기적으로 채무부담을 낮췄다는 측면에서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 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을 추진중이다. 조정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제도 간 연계활동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17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고용복지종합센터와 통합 설치해 보다 넓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 대출구조 개선에도 주력해왔다.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 함께 지난해 발표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여전사 및 상호금융 금리체계 합리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전히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 지 모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도 규모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의 빚과 비은행을 중심으로 한 다중채무자가 부채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6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