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전월세 통계 정비,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월세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임대주택정보시스템도 구축되는 등 임대차시장의 선진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특별시·광역시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는 월세가격동향조사의 범위가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또 전월세 전환율을 주택유형과 권역 등을 세분화해 공표하고 임차시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월세 통합지수도 개발된다.

대법원 확정일자 시스템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도 연계되고 보증금이 적어 확정일자 신고 유인이 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월세가격 신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시스템에서는 임대주택의 소재·면적·구조, 임대사업자, 임대조건 정보가 제공된다.

이밖에 전세 위주로 규정돼 있는 현행제도를 최근의 월세증가 경향을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월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개정위원회 운영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