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전월세 대책 일제히 비난 "정책 시점 안 좋아"

정책위ㆍ지도부 재검토 의지 밝혀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이 최근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정책 시점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집주인들의 반발마저 거세 적절치 않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다시 동결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과세 타이밍이 매우 안 좋았다”고 지적했다.

나 부의장은 “월세 임대인들의 세 부담을 늘려 월세 인상과 월세 공급 축소 위험 등을 초래한다”며 “일주일만에 월세 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했지만, 이 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탁상행정으로 나왔으며, 2년 간 과세를 연기한다고 해도 임대차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형평성 명목으로 2주택자 전세 임대자에 대한 과세도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치솟고 있는 전세가격을 더 부추기고 공급을 축소해 전세난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제출 예정인 정부 입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월세 과세 대책의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소규모 월세소득자 과세가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전월세 과세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도 정부의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시장 현장은 모른 채 만든 책상머리 정책”이라고 비난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개혁3개년계획’의 첫 번째가 이 모양이 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못느끼는 건가”라고 정부 당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부의 엇박자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주택시장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셈”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와중에 규제정책을 내놔 부동산 활성화와 재원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