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총 255개 회사 중 253개사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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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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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20일 기준으로 시내 총 255개 택시업체 중 253곳(99.2%)이 중앙 임금협정에 근거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임금협정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월 20일부터 '임단협 가이드라인 이행력 확보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 지 60일 만이다.

작년 8월 27일 체결된 중앙 임금협정을 바탕으로 한 임단협 가이드라인은 요금인상효과를 모두 1일 납입기준금에 반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월 정액급여 부분을 점차 확대해 안정적 월급제로 나가는 첫 걸음이란 의미를 가진다.

임단협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우선 1일 납입기준금 2만5000원 이하 인상은 운수종사자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운송수입금 1만5000원과 개인이 부담하던 유류 추가제공(10ℓ) 1만원을 더했기 때문이다. 

월정액 급여를 의무적으로 22만9756원 이상으로 인상, 고정급여 부분을 높여 안정적 월급제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연료량을 10ℓ 증가해 향후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리스크를 줄였다. 1일 근로시간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 할 목적으로 편법적 근로시간 축소를 방지했다.

서울시는 255개 전 업체의 임금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후 부속합의서 또는 이면합의서 등 임단협 가이드라인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운수종사자와 노조, 회사가 적대적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노ㆍ사ㆍ민ㆍ전ㆍ정 협의체 운영 속에서 택시사업조합과 노조간 시발점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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