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규제개혁 둘러싸고 '완화냐 강화냐' 공방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대한 범위와 방법을 두고 의견 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이고 세밀한 규제완화를 주문하는 등 과감한 접근을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자칫 규제개혁이 대기업을 이롭게 하고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착한 규제’까지 없애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는 장관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규제개혁의 정도에 따라 장관의 진퇴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규제개혁 장관 책임제’를 주장한 셈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부였다면, 박근혜 정부는 ‘비즈니스 팔로잉(기업추종)’ 정부”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의원입법까지 규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박근혜정부가 강행하는 규제완화의 핵심은 재벌 대기업의 민원해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