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산층 기준 소득 연봉 7000만원까지 확대 검토

가계지출·재산형성·사회적 지위 등 국민 눈높이 감안

기재부 “계량적 소득 기준 모호…삶의 질 따져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으로 현재 소득기준을 최고 150% 이상, 연봉 7000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위소득의 50~150% 해당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지출,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 포괄적 범위를 포함해 중산층 강화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중산층 강화방안은 당초 3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춘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는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와 가장 적은 가구를 한 줄로 세운 뒤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중위소득)을 100으로 놓고 50~150 사이의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에 해당된다. 100명으로 환산하면 65명이 충산층인 셈이다. 소득으로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124만~637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이같은 계량식 분석으로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생활패턴과 소득·소비 수준이 상향됐지만 이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상 중산층 비중은 지난 2012년 기준 65%이지만 사회조사상 중간층에 속한다는 응답비중은 지난해 기준 51.4%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증대와 함께 가계부담 경감, 재산형성 등 다양한 정책을 포괄해 체감도 높은 중산층 기반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며 “국민의 중산층에 대한 인식 등을 반영해 기준을 보완하고 이에 기반한 강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선 적으로 중위소득 구간 손질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산층 통계 기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실과 괴리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상위 구간은 200%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봉으로 따지면 7000만원 수준까지 중산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연봉 7000만원은 이미 지난해 세법개정안 당시 증세 과정에서 정부가 중산층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OECD 소득 기준인 연봉 5500만원을 중산층과 고소득층 기준으로 삼아 고소득층에 과세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과표구간을 수정해 연봉 7000만원까지 세부담을 줄였다.

계량방식에서 벗어나 비례량 방식으로 중산층을 규정하자는 견해도 높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상, 아파트 30평 전세 이상, 일정시간 이상 문화·레저 생활 향유 등을 중산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처럼 클래식 음악 및 미술전 참여 횟수, 정치 참여 여부까지 고려하는 중산층 개념을 벤치마킹 중이다. 시사문제를 토론할 수 있어야 하고 클래식 콘서트도 찾아야 한다. 중산층 개념이 주관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함께 중산층 기준 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막바지 검토 단계”라며 “중위소득 구간 확대는 좀 더 고민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력, 직장, 라이프스타일, 문화생활 수준 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