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20개소의 불량규제 신고센터를 개설해 시민들이 받는 피해 사례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규제사항에 대해 신고접수를 통해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민원실과 지역경제과 등 규제개선 요구가 많은 5개부서와 읍면동별 각 1개소 등 총 20개소에 ‘규제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떠안기는 각종 규제사항 전반에 관한 시민의견을 제출받아 담당부서 검토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중앙부처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적극 건의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도 규제개혁 신고센터 배너창을 설치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체계를 대폭 확대해 이용의 편리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발상은 Up, 규제는 Down, 처리는 One Stop이란 자체 슬로건 아래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공무원의 의식개혁 그리고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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