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2016년 적자 전환 불가피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최근 3년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이 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고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 범위를 늘려나갈 경우 2016년 이후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적자 규모는 1조~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계획안을 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천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됐다.

2010년부터 시작된 흑자 기조가 4년째 유지되며,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2015년에는 수입 51조8322억원, 지출 51조7001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1321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16년에는 수입이 55조6271억원에 머문데 반해 지출이 57조968억원에 달해 1조4697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684억원(수입 59조8196억원-지출 61조3880억원), 2018년 1조9506억원(수입 64조3146억원-지출 66조2652억원) 등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결과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계획안에서 공단은 5년 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1.35%로 억제된다고 가정했다. 실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한 바 있다.

지출의 경우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에 따라 2014년 1조4450억원, 2015년 2조510억원, 2016년 1조8740억원, 2017년 6320억원, 2018년 6320억원의 재원이 필요했다.

건강보험의 법정 준비금 역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각 회계연도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가운데 당해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50%를 적립해두는 돈이다.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는 2018년 5조8861억원으로 줄고,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단은 2019년의 경우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