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민자도로에 토지보상자금 선투입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해 민자사업에 민간사업자의 보상자금을 선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4개 민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2873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자금을 우선 투입한다.

민간사업자는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해 도로공사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추후 정부에서 이자와 보증수수료 등 자금조달비용과 원금을 지급받는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도입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투입 제도 덕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마련해 투입할 수 있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로서는 보상이 늦어져 보상비가 늘어나는 사태를 막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는 적기에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지난 5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됐으며, 사업별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자금 액수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2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상주∼영천 고속도로와 언양∼성남 고속도로가 각각 421억 원과 282억 원이며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17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