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G “국정원,정보 실패ㆍ정치화와 정치 개입 치료해야”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보 실패와 정보의 정치화,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점들이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분쟁 연구기관 국제위기그룹(ICG)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보기관은 정보 실패, 정보의 정치화, 국내정치 개입이라는 3대 병리현상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한국의 정보기관에는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적절한 입법·사법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CG는 원세훈(사진) 전 국정원 원장이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이 사건 때문에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이미 금이 갔다”며 “한국 대통령이나 정부, 그리고 역대 국정원장들이 국정원에 대한 진지한 개혁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는 개혁이 권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ICG는 "일제 식민통치 경험과 한국전쟁, 그리고 수십년 동안 이어진 독재 통치가 정보기관 운영에 있어 군사정보와 내부 안보 확립, 방첩활동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역사적 유산이었다“고 덧붙였다.

ICG는 “국정원의 '3대 병리현상'을 치료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고치고 적절한 감시·감독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먼저 정당이나 언론 등에 대한 국정원 요원의 상시출입을 중단하고 대북 사이버작전에서처럼 군을 지원해야 할 때는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G는 “정보요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국정원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사관을 둬야 한다”며 “외부 제도 측면에서는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대검찰청으로 옮기고 국정원장 지명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대한 사건에서 정보 유출을 방지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문제를 전담할 특별 법원을 설치하거나 특별 판사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