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전기차 보급 확대한다

내년 예산 5조6289억원…올해보다 4.0%↑

기금 576억원 증액된 9992억원…창조경제 부문 집중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을 집중하는 등 미래세대 친환경 기반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23일 내년 예산 및 기금안 6조6281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올해 5조4121억원 대비 2168억원(4.0%) 증액된 5조6289억원(총지출 기준)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547억 원과 석면피해구제기금 445억원이다.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2014년 대비 2.5% 증가한 3조589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환경부 예산 특징은 환경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과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친환경 산업 육성이다.

농어촌 지역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을 가구당 144만원에서 168만원으로 확대하고 화학사고를 예방 차원에서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인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장 조성에 9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또 2015년 5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불산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지역 방제, 긴급 복구, 사후영향조사 등 기술개발을 착수하게 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대응책도 마련했다. 313억원을 들여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심저류시설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2014년 1757억 원에서 2015년 2424억 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유출수를 일정기간 담아 두는 완충저류시설을 기존 낙동강 수계 82억원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216억원으로 늘렸다.

국민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 급경사지, 낙석,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를 당초 2017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겨 완료하는 동시에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방재장비를 확충하는 등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2014년 101억원에서 2015년 140억원으로 높였다.

또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해양생물자원 조사와 연구를 위해 운영 중이나 선령 33년이 경과돼 안전에 우려가 높았던 해양조사연구선도 2015년 50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교체한다.

내년부터는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소나타, K5 포함)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존 세제 감면(최대 310만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대당 100만원 보조금이 지원(총 4만대, 404억원)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매시 대당 1500만원 보조금과 전용충전기(대당 600만원)를 지원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도 2014년 800대 254억원에서 2015년 3000대 788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급 강화에 나선다.

이밖에 중국 환경 인프라 투자확대에 맞춰 시장선점의 선제적 진출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중국 대표 제철소 5개소에 국내 우수기술 대기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100억원을 들여 시작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5～2016년간 총사업비 2000억원, 한국 분담금 200억원(2015년은 1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수집·운반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기물 비산·유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압축차량 등 완전 밀폐형으로 교체하는데 13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폐농약병·폐비닐 등 유해·영농폐기물과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효과적 수거체계(일명 클린하우스) 구축에는 신규 9억원을 지원해 취약한 농촌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주대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은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규모 증가보다는 민생안전과 경제활력이라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여러 신규사업의 편성에 중점을 뒀다”며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