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채 총량제 실시,부실 공기업 자금줄 죈다?..16곳 빚쟁이 어디?[사진=공사채 총량제 실시,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공사채 총량제 실시로 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는다.
공사채는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국채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또는 공채와 사채를 총칭하는 의미로써 사용되기도 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공사채 총량제 운용 성과에 따라 향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공사채를 통해 손쉽게 재원조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공사채 총량제 시행에 따라 기관들이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취지를 말했다.
공사채 총량제 실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사채 총량제 실시,자금줄을 죈다는 의미군요","공사채 총량제 실시,역시 공기업은 규제가 필요해요","공사채 총량제 실시,공기업도 좋은시절 다 갔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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