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기고]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며...

[사진=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사업부장 김행미.]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책임감은 좀 강할 것 같아요.”, “......, 연금 받잖아?”

주변의 20대 여성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 보았을 때 돌아온 답변들이다. 학창시절 연례행사처럼 ‘고생하시는 군인아저씨께’ 감사와 존경을 가득 실어 적어 보냈던 위문편지의 추억과 비교할 때 세간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한편으로는 최근 윤일병 사건을 필두로 군내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자칫 조직 또는 특정개인의 문제가 제대군인이라는 전체 집단에 대한 이미지로 굳어질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이는 필자가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상담사로 일하기 때문에 생겨난 직업적 염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취업 현장에서 만나는 제대군인 개인은 개인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인 경우가 많았다. 취업이 곧 안정적인 사회정착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구직시장에서 제대군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실업급여도 지원받지 못한 채 전역하는 제대군인이 다수라는 점이다.

제대군인들 중 연금을 지원받는 층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로 한정된다. 군 조직은 특성상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형 조직을 갖고 있고, 특정 계급에서 진급하지 못하면 자연히 전역절차를 밟게 된다.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금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의 경우 회원가입자의 64%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제대군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국가보훈처는 2008년부터 ‘전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 들어서는 5년 이상 복무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제대군인들의 구직활동을 현실적으로 응원하고 있지만 수급기간이 6개월에 한정되고, 개인별 지원금액도 실업급여의 최저금액의 50% 이하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둘째, 기업의 채용조건과 제대군인이 갖춘 조건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전역 전의 직무가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사회적 지원의 부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육군 보병병과를 비롯하여 군 특기가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복무중의 전역 준비는 곧 기강해이라는 인식때문에 전역 전 취업준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장유유서’라는 우리나라의 미덕이 취업전선에서는 자신보다 연장자인 사람을 하급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역작용으로 한 몫을 한다. 제대군인들은 복무기간으로 인해 취업전선에서 일반 구직자보다 연장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구직시장에서 제대군인의 경쟁력이 감소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재향군인의 날인 10월 8일부터 15일까지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선정하고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일반인의 인식전환이 취업률 향상으로 연결됨에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필자가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책임감, 동료애, 조직력 등 제대군인의 강점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탈스펙 채용의 도입이 제대군인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취업시장의 문을 보다 활짝 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제대군인의 인식개선을 통한 취업률 증가가 정부의 핵심정책인 ‘고용율 70% 달성’에 많이 기여하기를 바라며, ‘다시 웃는 제대군인’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