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25.1%↑

-5년간 간접고용 12.9% 증가…안전과 공공서비스 질 하락 우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분야 간접고용이 증가하면서 안전과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19.2%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2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소속외 인력, 즉 파견용역직은 1만8298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12.9% 증가하는 등 안전분야의 간접고용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우 관로순찰원은 2인 1조로 순찰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규직 1명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1명으로 2인 1조가 구성돼 실질적으로 관로관리원의 50%가 파견용역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원전의 통제구역 출입관리, 방사성폐기물 배출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원을 외주용역으로 채용하고 있어 원자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이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연봉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로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가장 질 낮은 일자리인 파견 용역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산업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간접고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파견용역직을 점차 직접고용으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