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에 따르면 '민관합동TF'를 구성해 원전현장의 원전공기업-용역업체간 작업과정, 현장 근무여건, 계약관계 등 문제점을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또 제도개선 등 상세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전문가 검토와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쳐 별도의 종합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기존의 비리사안(금품수수, 서류위조 등)이 아닌 탈법적인 업무관행, 안전규정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우선 원전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3대 원전 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이 합동으로 자체점검반을 구성키로 했다. 이들은 각 원전본부별 취약한 분야에 대한 상세 점검계획을 수립해 민관합동 TF에 보고·확정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TF는 공기업 자체점검반이 수립한 점검계획에서 주요 포인트를 선별해 공기업 자체점검반과 함께 점검하거나 별도 점검(협력업체 면담 등)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분야는 △업무 편의를 위해 작업절차를 변경하거나 관행적으로 협력업체에 수행하게 한 사례 △협력업체 직원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사례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 원전 용역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직접적인 현장 점검 외에도 관계기관 워크샵, 온라인 제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 원전 공기업과 용역 협력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원전 공기업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업부도 원전 현장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관련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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