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미국 공화당 상하원 석권, 우리기업 대미진출 여건 좋아질 듯"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한 것과 관련해 보호무역의 기세가 꺾이고 우리기업의 대미 진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5일 코트라(KOTRA)는 미국 현지 정계·업계·학계 오피니언 리더 20여명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긴급 인터뷰를 실시해 발표한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업계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무역촉진권한(TPA)의 부활로 오바마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으로,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렸던 선심성 보호무역의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개정 및 탄소배출 감축법안 폐지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행정부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고 있어 TPA 부활에 청신호가 켜졌다. TPA는 무역 협상 촉진을 위해 의회가 협상의 전권을 행정부에 일임하여 협상 결과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의 반대에 따라 난항을 겪어왔던 TPA가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TPA가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최우선 통상 과제로 추진해 온 TPP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간 선거를 앞두고 노조 단체 등의 표심 확보를 위해 노골화됐던 보호무역 조치의 기세는 한풀 꺾이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교역환경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지난 8월 철강 노조를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청원으로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이어지는 길이 2735㎞의 송유관 건설사업인 ‘키스톤(Keyston XL) 프로젝트’ 추진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김기준 코트라 선진시장팀장은 "이번 중간 선거 결과, 기업친화적인 공화당의 약진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여소야대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면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영향까지 세세히 살펴 미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