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심상정 “공무원 죄인 취급 안 돼”

이충재 위원장 “저희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한 적 없다”

[사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7일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마치 연금 재정 위기가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죄인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와 권리 제약을 감수한 것에 따른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연금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정부 정책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고령화와 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 재정 위기와 관련해 연금 재정 안정성을 지켜나가는 책임은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충격과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과 시민사회계, 전문가들과 함께 테이블을 구성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도출해 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견해를 좁혀 나가도록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이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법안은 한마디로 밀실, 졸속, 꼼수, 기만의 연속이었다”며 “연금이 연금 답지도 않고, 저는 정의당이 진보정당이고 나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희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동의 아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이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