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해산] 아베의 셈법, 장기집권 노린다

[사진=일본 나가타쵸에 위치한 일본 국회의사당, 내달 14일에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8일 밤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중의원 해산을 동시에 발표했다.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아베정권이 선거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적어도 2018년 9월까지는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을 노린 해산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아베 총리는 측근들에게 “향후 3~4년은 정권운영을 맡겨준다는 확약을 받고 싶다”고 언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정권의 집권이 장기화될 경우 아베 총리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더욱 활발한 우경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선거 전과 직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가능성도 일본 국내에서는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연내에 계획됐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아베 총리의 행보에 한국과 중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정권은 지난 9월 내각을 개조한지 두 달 만에 중의원을 해산시켰으며, 이번 중의원 해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치자금 문제로 여성각료 2명이 퇴진한데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2012년 정권 출범 이후 내각 지지율이 50%를 계속 유지해 왔으나, 각료의 잇따른 정치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최근 지지율은 44%까지 하락한 상태다.

9월 내각 개조에서 아베정권의 여성의 사회진출 중시를 연출하기 위해 발탁한 오부치 유코(小渕優子)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松島みどり) 법무상이 정치자금 문제로 재임 2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이제 한명 더 퇴진하게 되면 정권이 붕괴된다”는 위기감이 자민당에게 있었으며, 아베 총리는 “한번 실수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측근들에게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해산과 총선의 타이밍을 계획해왔으며 스가 관방장관의 최대 관심사는 “아베정권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는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며 스가 관방장관에게 조기 해산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내는 내년부터 원전재가동 문제와 안전보장법제(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등 국민의 여론이 양분되는 이슈들이 다뤄지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서둘러 해산을 결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앞서 스가 관방장관의 주도 하에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의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적어도 과반은 차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장기집권을 노리는 아베 총리의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이번 중의원 해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아베노믹스 실패를 소비세 인상 연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증세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펼쳐야할 시기에 세금을 써가면서 선거를 치룰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퇴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중의원 475석 중 325석을 차지한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과반인 238석을 차지하면 결국 87석을 잃게 되는 것으로 이것을 선거 승리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