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청군청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올해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작성,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에 대한 심의자료를 산청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작성된 지출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산청군의 지방세(군세) 부문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했다. 각각의 항목은 주요내용·근거법령·항목별지출액을 15개 분야 141개 항목으로 나눠 정리돼 있다.
금년도 총 지방세지출 전망액은 31억 5천만 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국가 15억 원, 일반 공공행정 10억 원, 사회복지 2억 원 순으로, 전년대비 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지방세수입 예상액 134억 원의 2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증가 원인으로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및 산업단지 감면부동산 증가인 것으로 파악 됐다.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재정지출)처럼 관리·통제하는 제도이다. 이 보고서는 매년 지출결과를 군민들에게 공개해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중복지원 방지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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