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두 지하철공사 2016년 통합… 부채 감축 미지수, 파업 땐 어쩌나(종합)

인위적 구조 조정 없을 듯… 적자 감축 효과는 미지수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신하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2016년 하반기 하나로 합쳐진다. 분리 운영된 지 정확히 20년만이다.

그간 '선의의 경쟁구도 형성'이란 근본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지적돼 온 인력·업무 중복 등 비효율적 경영을 타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두 공사의 통합을 포함한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안)'을 10일 밝혔다. 양쪽에서 새는 지출을 줄이고, 여기서 줄인 비용을 재투자해 안전·서비스 등 전반적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부실, 방만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지하철 운영기관을 인력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과감한 쇄신을 단행할 것"이라며 "백년을 내다보는 서울지하철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지하철 1~8호선 운영에 대해 평가한 결과, 민간이 운영 중인 9호선과 비교해 운영 효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예컨대 서울메트로 1개역 당 관리인원은 15명으로 9호선 7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1㎞당 운영인력도 서울메트로 65명, 9호선 26명으로 3배 가량 많이 필요했다.

현재 무임승차 및 무료 환승 등 경영난으로 인한 양 공사의 부채가 4조6000억원에 이르고, 건설된 지 40년이 지난 서울메트로 등은 노후 시설물 재투자 예정 비용만 1조6000억원인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통합혁신추진단(가칭)'을 꾸리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작업에 들어간다. 내년 4월 추진단을 주축으로 경영진, 노동조합, 회계·법무·노무 등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의 각계 의견 청취를 시작한다.

그해 12월까지 조례·정관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한 뒤 2016년 상반기 조직 개편과 인사에 이어 하반기 통합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향후 통합이 이뤄지면 물품 공동구매로 연간 수십 억원 비용 절감과 △기술과 노하우 집약 시너지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동자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등 참여형 노사관계 정립 △열차 운행·관제시스템 일원화로 안전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전망했다.

하지만 정작 부채를 언제,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번 통합(안)을 마련하면서 인위적 인력 감축이나 구조 조정 등은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메트로(9115명)와 서울도시철도공사(6518명) 인력을 합치면 1만5600명에 달한다. 앞으로 정년 퇴직 등 자연 감소에 따라 정원을 줄여나간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라 당장 인건비 감축 효과는 없다.

여기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무임 수송비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무임승차 비율은 2009년 13%에서 작년 30%를 넘어섰다.

더욱 큰 문제는 양 공사가 합쳐진 후 '시민의 발'을 볼모로 총파업을 벌였을 경우다. 지금에야 양쪽에서 모자란 만큼 대체인력으로 메운다지만, 이후에 모든 직원들이 일손을 놓는다면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단기적으로 인력 중복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안전과 시민서비스 그리고 신사업 분야의 재배치로 균형을 맞추겠다. 만일의 파업은 노사간 투명한 경영 등으로 신뢰가 쌓이면 내부 불신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