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예산안 극적처리…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넘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미국 상원이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1일~2015년 9월30일)에 대한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13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블룸버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이 지난 11일 가까스로 상원에 넘긴 예산안은 이 날 주말에 이례적으로 열린 상원에서 열띤 논쟁을 펼친 결과 찬성 56, 반대 40으로 가결됐다.

찬성표 가운데 31표는 민주당 소속으로, 24표는 공화당 소속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한 표는 무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015회계연도 예산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우려했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폐쇄)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버락 오바마 대통의 이민개혁법 개정안이었다. 상원 내 극우 공화당 의원과 진보 민주당 의원이 극렬한 의견 충돌을 보이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테드 크루즈 의원(공화당, 텍사스)은 400만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를 예산안과 연계함으로써 셧다운(일부 업무정지)도 불사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매사추세츠) 의원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ㆍ감독을 규정한 2010년 도드-프랭크법 완화에 반발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표결 지연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정지)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17일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크루즈 의원 등은 공화당 내에서도 예산안 통과 지연 전략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결국 포기, 예산안을 극적 타결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30일까지 셧다운에 대한 우려 없이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부처인 국토안보부는 오는 2월27일까지의 비용 지출만이 승인돼 있다. 공화당은 2월27일이 되면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추방 위험을 없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철회를 놓고 다시 대통령과 줄다리기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의회는 이번에도 국제통화기금(IMF) 쿼터를 재조정하는 개혁안을 승인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IMF 쿼터 개혁안은 2010년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미국의 공여액은 늘어나는 데 반해 지분율이 떨어지면서 IMF 내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이유를 들어 4년째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를 상대로 지금까지 수 차례 개혁안 인준을 촉구해 온 국제사회의 불만도 높아지는 목소리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성명을 내고 “IMF 회원국들은 미국이 올해 말까지는 개혁안을 승인하리라고 기대해왔다”며 “미국 당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