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압승'에 외교 문제 산적한 한국·중국은 '떨떠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일본 연립여당이 14일 치러진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1강 독주' 체제의 장기화를 예고하자 전세계 외교가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다음 선택지에 시선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는 24일 총리로 재지명돼 집권 3기 내각을 출범시키면 향후 4년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견제세력이 없는 아베 총리의 1인 장기 독주시대가 열린 것이다.

◇ 시진핑 "과거사 부정, 전쟁역사 반복" 강력 경고 

중국 언론 매체들은 일본 연립여당이 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긴급뉴스' 형태로 신속하게 보도했지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중국정부 차원의 공식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아베 집권연장에 한국 중국은 '떨떠름'"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는 24일 총리로 재지명돼 집권 3기 내각을 출범시키면 향후 4년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일본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맨 왼쪽) 아베 일본총리(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맨 오른쪽)의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래 중일 관계가 신중국 건국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만큼, 중국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양국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한 아베 정권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와 과거사 문제 등에서 계속 중국을 자극할 경우, 양국 간 갈등 수위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총선 하루전인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난징(南京)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식 추모사에서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이 야만적으로 난징을 침략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난징대학살 참상을 저질렀다"면서 "역사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범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거사를 부정하며 역사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는 일본 측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아베 정부가 역사를 잊고 개헌(改憲)을 통해 재무장을 선택한다면 응징할 것이란 신호를 계속 보내는 상황이다.

◇ 한국, 마땅한 돌파구 없이 일본의 태도변화만 관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우리 외교부도 겉으로는 덤덤한 모습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을 뿐 아직 아베 정부 구성도 안돼서 뭐라 말을 건네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달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때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잠시 대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진전시키자는 것에 합의를 봤다.

그러나 17일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5차 국장급 협의에서는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내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외교·안보라인이 원칙에 입각한 대일외교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종전 70주년인 내년 일본과 한중 관계 분수령

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아베 정권이 내년에 담화 등을 통해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려할 경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당분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대화의 주도권은 오히려 일본정부가 끌고 나갈 공산이 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호주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아베 총리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최근 NYT, LA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유력지들이 그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일본의 자세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베 총리의 총선 압승에 대해 전망이 조금 엇갈린다"면서 "한편으로는 아베총리가 자신감을 바탕으로 좀 더 한국과 중국의 현안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것 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베 총리가 오히려 공고해진 집권 기반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이나 과거사 문제를 더욱 강경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일단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으니까 내년 국교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일관계의 획기적 전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역시 일본의 태도 변화가 관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