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투자보호협정 급물살, 내년초 네거티브리스트 교환

재정부 부부장 주광야오 "2년내 협정체결할것"

주광야오 중국 국무원 재정부 부부장.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미중 양국 간 투자보호협정(BIT)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년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협상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개최됐던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되고 있는 모습이다. 

투자보호협정은 양국 국민이 서로 실행하는 투자의 보호를 약속하는 협정으로, 주로 △투자가의 내국민대우 △실효적이면서 신속한 보상 △투자가의 분쟁해결절차 등이 포함된다. 미중 간 투자보호협정은 단순히 양국 상호간 투자확대 차원을 넘어 미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어왔다.

중국의 포털사이트 왕이(網易)가 지난 16일 개최한 '왕이경제학자연회(年会)' 포럼에서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국무원 재정부 부부장이 "내년 초 투자보호협정 관련해 양국이 상호 네거티브리스트(투자 금지 항목)를 교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왕이재경이 18일 전했다. 

주광야오 부부장은 "미중 양국이 투자보호협정 협상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면서 "협상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최근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국 모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내에 협상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2년내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주 부부장은 "미중투자보호협정은 양국경제협력의 새로운 기초가 될 것"이라며 "전면적이고 수준이 높으며, 평등하면서도 투명한 협정문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현재 양국은 5200억달러의 무역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호 1000억달러의 직접투자가 이뤄졌다"며 "특히 중국은 1조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정보기술협정(ITA) 확산과 품목 추가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국은 미국과 ITA협상의 범위를 넓히고 싶어한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 정보통신기술보호를 위해 첨단 IT 제품의 무관세화를 추진하는 ITA 협상을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