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與 재외국민위원장 "중국 정부, 한국인 사형 집행 유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사진 가운데)은 최근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뒤 우리 정부에 사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심윤조 의원 홈페이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은 최근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뒤 우리 정부에 사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심 의원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극형을 처했다는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 나라의 국내법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은 해외에 여행하거나 살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또 그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가서 어떤 구금을 당하거나 형사적인 처벌을 당하는 데에서 보호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한중 간에 긴밀한 합의를 통해서 가급적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일부 민간단체의 소위 '삐라'로 불리는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란 이유로 제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불필요하게 상황이 악화돼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저희도 전단 살포가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그게 남북관계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는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정부로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