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올해안 추진 않기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무기한 연기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고심 끝에 신중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된 자료가 2011년 자료이기 때문에 (최신 자료로) 자세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며 "국민을 분명히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와 설득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장관은 건보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 작업 중단에 따라 상당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인하 역시 연기되는 데 대해서는 "올해 안에라도 별도로 개선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돼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올해안엔 불가능해졌다.

복지부는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 오는 2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재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