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김무성·문재인 여야대표 첫회동 의제는 경제ㆍ안보

박 대통령, 경제활성화법 초당적 협력 촉구할 듯…문재인 대표 "의제는 민생경제와 안보로 압축"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오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첫 회동에서는 민생경제와 안보 현안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입법 늑장처리를 ‘퉁퉁 불은 국수’에 빗대며 경제활성화 의지를 자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야당이 줄곧 반대해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에 대한 합의를 이달까지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노사정 대타협과 다음달까지 매듭짓기로 한 공무원연금개혁 등 공공부문 구조개혁, 규제완화에 대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주빈’ 격인 문 대표 측은 의제를 민생경제와 안보로만 확실히 압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증대를 경제성장의 주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며 ‘중도층 껴안기’ 경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문 대표로서는 개헌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주제를 꺼내 대화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기보다 경제에서의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어내겠다는 스탠스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대표비서실장은 12일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거론하고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며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문 대표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 위주로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제 도입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근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사태에 대한 보완책을 촉구하고,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전세가 인상 제한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감세철회도 문 대표의 주요 관심사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포함한 복지 정책과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 철회 등을 놓고 그동안 드러냈던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장 문 대표는 다음날인 18일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이외에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속칭 김영란법)의 후속 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시행 이전 개정내지 수정 문제에 대한 3자의 입장이 수렴될지 주목된다.

여기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이나 이후 불거진 테러방지법 입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등 안보 문제도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 사드 배치가 공론화되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다.

남북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에서 성과를 내려고 한 발짝씩 양보할 경우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의 4월 춘투, 세월호 참사 1주년, 4월 재·보선까지 맞물리는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정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