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이 22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이 22일 금융당국의 금융사 제재·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방향성 제시가 아닌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민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과 자본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금융개혁의 첫걸음으로서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제재·검사 관행에 대해 "개선을 위해 수차례 방안을 마련했지만 단지 방향성 제시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며 "실무자들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장점검 시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평가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융사 제재·검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 사례 등을 적극 벤치마킹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안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매뉴얼화가 가능하고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또 민 의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역동성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기업자금조달과 투자수단제공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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