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 ‘A’씨는 2012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 ‘C’씨와 공모해 홍삼분말이 첨가된 식품을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 표시해 베트남 등지에 3년 동안 약 34억원 가량을 수출한 것으로 들어났다.
식품제조·가공시설이 없는 수출업자 ‘A’씨는 수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이라도 캡슐로 제조·가공 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의 예외 규정을 이용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씨(인천 강화군 소재), ‘C’씨(경기도 용인시 소재)에게 식품을 캡슐로 제조·가공하도록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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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사진제공=인천시]
‘A’는 이를 통해 생산된 캡슐 제품에 실제 제조원이 아닌 ‘D’라는 유령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도록 해 수출 하다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위법사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처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는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유통식품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벌여 먹거리 안전 구현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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