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데드라인 임박…여야 2+2회담 ‘제안 vs 거부’ 신경전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한 ‘여야 2+2 회담’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 활동 시한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빠른 시일 내 열어 담판을 짓자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한 ‘여야 2+2 회담’을 제안했다.[사진=YTN 화면 캡처 ]

그러나 야당은 “친박비리 게이트 국면전환용에 불과한 제안”이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혀, 연금개혁 시한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립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이날 4·29 재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현장선거대책위원회의 말미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공무원연금개혁을 결단할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담’을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보궐 선거 때문에 만나기 힘들다고 하는데 광주, 성남, 강화도 등 어디에서든 모든 일정이 끝난 밤 시간에라도 만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한 통 큰 결단을 하자”며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가 이처럼 연금개혁과 관련해 담판 회동 제안을 한 것은 여야가 5월 6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개혁안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이 큰 탓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연금개혁 특위에서 개혁안을 확정하고 법사위 처리 절차까지 감안하면 이번 주 중에는 상임위 처리가 이뤄져야할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2+2 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친박비리 게이트 국면전환용에 불과한 제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김무성 대표의 2+2 회담 제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그간 공무원 당사자,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치적 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기구 특위활동 기한이 9일 밖에 남은 게 아니라 9일이나 남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연금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며 2+2 회담은 실무기구 합의 결과 이후여도 늦지 않다”고 거듭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2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총보험료율 인상 방식과 연금 지급률 인하 여부 등 쟁점사항을 추가로 논의했다.

연금개혁 실무기구 회의는 지난 20일 종료돼 전날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활동 결과를 보고했으나, 합의안 도출을 위해 한 차례 연장됐다.

실무기구에선 현재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개인의 기여율 7%, 정부의 부담률 7%)에서 20%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현행 1.9%인 지급률을 수지균형 수준인 1.65%로 내리는 데는 공무원단체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연금개혁 특위는 실무기구의 논의 결과를 연금개혁안을 법제화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긴다. 소위 논의를 거쳐 개혁안 마련 시한은 이날부터 열흘 뒤인 다음 달 2일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