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능’ 탓하는 국회, 메르스 특위도 ‘반쪽짜리’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4+4회담’ 결과물로 만들어진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9일 여당만 진용을 꾸려, 반쪽짜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 몫인 특위 위원장에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의사 출신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고, 여당 간사는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여당 측 특위 위원으론 당 메르스특위 위원인 김기선 김명연 문정림 박인숙 신경림 신의진 이종진 의원이 합세했다.
 

‘여야 4+4회담’ 결과물로 만들어진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9일 여당만 진용을 꾸려, 반쪽짜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진설명)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감염 확산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그러나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한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못해, 특위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여당은 정책위원회 주도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4+4 여야합의 실천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원 정책위의장과 신상진,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메르스 비상대책 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과 김계조 재난관리실장, 이준균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정부의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메르스 확산을 우려해 감기환자들 조차 외면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신종플루나 사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전문병원도 시급하다”며 “지금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총력을 다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국회 메르스 특위 위원장은 “병원 내 감염을 어떻게 막을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며 “지역사회 감염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 현장의 병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 실천하는 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신상진 의원실 ]

이명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메르스 관련 법안과 관련해 “메르스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뚜렷해야 하는데 기존 법에 감염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며 “또 격리 조치된 사람에 대한 생활보호 차원의 지원, 긴급생계지원 관련법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신상진 특위 위원장은 “병원 내 감염을 어떻게 막을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며 “지역사회 감염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 현장의 병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 실천하는 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 등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대국민 행동요령을 알려야 한다”며 “또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 못가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담당 주무부처가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특위를 가동해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고 이 기회에 우리나라 방역체계에서 미비한 부분을 점검하고 손보는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도 “야당이 메르스 특위를 만들자고 해놓고 특위위원들도 인선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빨리 해달라”고 야당 측에 조속한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