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위안부, 여성 인권·존엄 훼손만 인정"...아베 담화 관련 제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 일본 총리실 페이스북]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오는 8월15일 광복 70주년에 즈음해 발표될 예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년 담화(아베 담화)가 한국·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 총리가 담화를 통해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 '반성'은 표명하지만 '사죄'는 하지 않는다거나 형식에 있어서도 내각 의결 없이 아베 총리 개인 담화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아베 담화가 현재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난 6월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잠시 해빙 국면에 들어선 한·일 관계는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다. 

2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특명위)'는 1일 당 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아베 총리가 8월 초 발표할 예정인 아베 담화를 위한 제언의 골자안을 정리했다.

특명위는 제언 골자안에서 위안부 여성들이 일하도록 한 위안소 설치의 강제성 유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여성의 인권과 존엄이 훼손됐다"고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하는 등 사실 오인에 따라 일본의 명예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도통신은 "1996년 유엔 보고서(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리랑카 출신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특별보고관은 아시아에서 군 위안부 실태를 조사한 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사실상 첫 유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제언 골자안 첫 항목에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최초 항목에 '우리는 결코 역사수정주의도, 배외주의도 아니다. 미래지향적인 제언을 실행하겠다'고 한 것이 제언 골자안의 특징"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 같은 특명위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일본연구자들이 5월 위안부 문제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는 '편견 없는 청산'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명위는 "국내외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 역사수정주의와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오해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전후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취해온 행보를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