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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3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증액했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수혜자가 예상치에 턱없이 못미쳐 졸속 집행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수급자 수가 감소하는 데다 해당 지자체의 적격 여부 심사 기간이 오래 걸려 연말까지 97만가구로 수혜대상을 확대한다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국 7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첫 개편 주거급여를 지급했다. 67만 임차가구가 현금급여를 받고, 자가인 5만6000가구는 우선순위별 주택수선을 받게 된다. 6월 수급자인 68만6000가구에서 4만가구 증가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주택수선비를 지급하는 형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3%(월 182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국토부는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이 기존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수혜 가구는 70만가구에서 약 97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예산을 지난해 7285억원에서 올해 약 1조원으로 3000억원 가량 확대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목표 가구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급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에 4~6주가량 소요돼 지급 상황이 더디고 기존 수급자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전신청을 통해 6월 6만7000가구, 이달 17일까지 12만1000가구 등 총 18만8000가구가 신규 신청했으나 약 1만가구만 수급 가능 여부를 평가받았다. 새로 선정된 수는 이 중 절반인 5000가구에 불과하다.
한 행정 전문가는 "신청 초기 쏠림현상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며 "이 경우 남은 예산이 연말에 졸속으로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당해 남은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연내 소진해도 무방하고 예산이 남으면 되레 기관장의 경영 능력이 낮게 평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나머지 신규 신청 가구에 대해 이달 27~31일 2차 지급하고, 8월에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지자체가 실질 지급 기관이기 때문에 지급 규모나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초 73만가구에서 올해 들어 70만가구, 지난달 68만8000가구로 계속 감소 추세다.
결국 올해 97만가구로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한다던 국토부의 당초 계획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통해 오차를 최대한 줄여 수요를 예측했지만 실제 수급자 수가 줄고 있어 97만가구 수혜는 장기적으로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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